공화당 주도 19개주 드리머 오바마케어 가입 못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도 오바마케어(ACA)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공화당 주도의 19개주에선 가입 절차가 중단된다. 9일 노스다코타 연방법원은 캔자스주 등 공화당 주도 19개주가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에 반대하며 낸 소송에서 이들 주에선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중단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DACA 수혜자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분류하고, 오바마케어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DACA 수혜자들은 뉴욕주 등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 자격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캔자스주 등 19개 주 검찰총장들은 DACA 수혜자도 서류미비자인 것은 마찬가지로, 그들을 합법적으로 거주한다고 간주해 오바마케어 혜택을 주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 수혜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것을 부당하게 장려한다고 강조했다. 노스다코타 연방법원도 이날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의 합법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떤 것이 합법적 거주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19개주에서 DACA 수혜자의 오바마케어 가입 시행을 금지하는 것을 허가했다.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오바마 공화당 케어 가입자들 공화당 주도 드리머 케어
